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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따로 운영하던 학생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핵심입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편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국가 체계로 편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면 위탁 관리
2027년부터 학생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돼 국가건강검진 체계 안에서 관리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도 넓어집니다.
검진기관 질 관리도 강화
학생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새로 정하고 평가체계를 마련해, 일반 건강검진기관과 같은 수준의 질 관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항목도 손질
흉부 방사선, 고위험군만 선별검사
그동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만 받는 선별검사로 바뀝니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혈액검사는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
지금까지 비만 학생만 받던 혈액검사 대상이 과체중 학생까지 넓어집니다. 소아비만을 더 일찍 찾아내겠다는 목적입니다.
성장기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
마약류·흡연·음주 교육·상담 늘려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강화됩니다. 검진결과를 관리하는 정보 연계 기반도 새로 구축됩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검진으로
이번 종합계획은 영유아부터 학령기까지 검진을 연계해 공백 없이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 방안은 교육부·복지부 후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부터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편입되면서 검진기관 선택권과 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검사 항목도 위험군 중심으로 조정되는 만큼, 학부모라면 앞으로 나올 후속 공고를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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